금융감독 개편, ‘소비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능 조정이나 명칭 변경을 넘어, 금융산업의 본질적 가치와 균형을 되짚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산업은 오랜 시간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과 감독이 뒤섞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정책을 수립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집행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감독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반복되었으며, 시장의 자정 능력보다는 규제당국의 책임 회피가 주된 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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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벌어진 금융 관련 사고—사모펀드 사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 등—은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감독기관이 금융정책 당국의 하위 기구로 존재할 경우, 정책 목표와 충돌할 때 감독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즉, 금융정책의 주된 관심이 산업 육성이라면, 소비자 보호는 그에 따라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제기되는 조직 개편 논의는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상충하는 목적 간 균형을 확보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감독기구는 단순히 ‘감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감독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대부분은 감독기구가 정책기관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금융사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금융산업을 ‘육성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적 서비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조직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리로만 휘둘릴 경우, 다시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동안 반복된 개편 시도들이 번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제도적 정합성 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한 구조 조정보다도, 왜 이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의 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권한의 분리와 조직의 개편은 수단일 뿐,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금융시장이 투명하며, 금융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방향에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